기획회의 664호

<기획회의> 664호(2026.09.20.) “계간 <비욘드 로컬> 가을호 :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점검”

<비욘드 로컬>은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기후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전 지구적 위기와 출판·독서 문화의 쇠퇴 속에서 출판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계간으로 펴내는 ‘잡지 속의 잡지’다. 거대한 담론이 전달하지 못하는 로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고민해 본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로컬 정책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조명한다.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

고향기부제 기부금은 지역 내 주민세와 법인세라는 제1의 자본과 지원금, 교부금 등의 국비라는 제2의 자본에 이어, 지역 재정 보완 및 자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제3의 자본이 될 수 있다.

_조희정 <비욘드 로컬> 기획위원, 「20개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본 고향기부의 쟁점과 과제」 중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 시행 3년 만에 모금액 1500억 원을 넘기며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제도다. <비욘드 로컬> 가을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과 관련해 플랫폼, 지자체 행정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비슷한 고향납세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인 ‘위기브’의 운영진이 그간의 성과와 운영기를 돌아보며, 민간 플랫폼 운영자로서 바라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들려준다. 위기브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프로젝트 기반의 지정기부 시스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해 왔다. 지정기부는 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단순한 지방재정 보완책을 넘어 지역과 시민이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어지는 꼭지에서 로컬 전문가 황종규 동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지정기부 시스템에서 읍면 단위의 재정 확보와 자치권 강화를 통한 농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정책은 시군 단위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특정 읍면의 절박한 문제는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구조이나, 읍면 단위 지정기부를 통해 읍면 주민자치에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 참여자에게도 ‘답례품 쇼핑’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감각을 준다.

기부의 재정적 효능이 실제 생활권 단위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고향납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정촌은 그 자체로 독립된 자치단체인 반면, 한국의 읍면은 시군 산하의 행정 단위에 불과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장 전문가인 김대호 에코크리에이터 대표는 고향납세를 통해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짚는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회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미디어와 국민들의 관심을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지는 두 편의 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 변화를 주도한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전남 영암군이 2025년 32억 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한 비결은 경직된 기존 행정의 문법을 벗어나 발로 뛰는 홍보였다.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브랜딩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다. 부산의 ‘끼리라면’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기반으로 조성한 공공 라면카페로, 친근한 음식인 ‘라면’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 특별한 복지 공간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복지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영암군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행정이 늘어나고, 끼리라면의 사례에서 보듯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안심하며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일본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바쇼居場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로 극 중에서 미도리가 왜 굳이 핀란드까지 와서 가게를 하냐고 묻는데, 사치에는 “여기라면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했다고 대답한다. 그렇다. ‘이곳이라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는 감각이 지역 이주를 결정하게 만든다.

_박우현 콘텐츠PD, 「당신의 이바쇼는 어디입니까?」 중

이슈 글에 더해, 봄호와 여름호에 이어 지역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로컬 콘텐츠 리뷰’를 실었다. 이번 ‘로컬 콘텐츠 리뷰’에서는 주로 ‘힐링 영화’로만 소비되어 온 <카모메 식당>과 <안경>을 로컬적 삶이라는 관점으로 연결하며, ‘이바쇼’ 즉 환대와 연결의 감각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자신만의 로컬이라고 말한다. 다른 지역의 문제에 공감하고, 응원하며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른 각도로 되새겨 보게 하는 표현이다.